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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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화우 1 한누리 1 아이비씨 1 세명 1 우현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상곤 1 심규철 1 김주영 1 변윤석 1 유인의 1 이용인 1 안상현 1 박준서 1 최영익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다12012 판결
  [자본감소무효][공2010상,964]
   자본감소무효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
2006년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두9360 판결
  [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][공2005.4.1.(223),494]
  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헌법

200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, 2004. 10. 28.
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, 제2항,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)"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""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5, 2003. 11. 27.
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" (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,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)"
  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""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8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  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
  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9년